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정)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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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개입은 정부의 일개 부처나 민간기관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관계부처와 지역 민간기관과의 연재활동을 통하여 건강, 교육, 자녀양육, 취업 전반에 걸친 다각적 지원과 나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국제 결혼가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국제결혼가족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오늘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인권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국제인권법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가족의 보호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셋째,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개입은 우리 사회의 후세대 양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단순히 외국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해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사회의 미래를 젊어지고 나갈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사람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후세대를 건전하게 양육한다는 관점에서도 필수적이다.
넷째,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개입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점점 증가하는 국제결혼가족의 사회통합, 특히 그 자녀의 사회통합은 장차 우리 사회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최승희(2008)는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실천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첫째, 사각지대의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이나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이나 가족이 개방적인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아예 남편이나 가족이 외출을 금해서 외부와 단절시키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한국어교육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방문서비스 전문인력이나 예산지원한계 등의 어려움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후자의 여성이다. 이들은 언어적 성적 신체적 폭력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이로 인해 심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보호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국제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와 관리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그래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기본적 정보제공을 통한 보호이다.
가정폭력이나 위기상황 시 자신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만 알아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주요 국가의 언어로 생활정보책자를 발간하고 있지만, 이 정보책자를 받아 보지 못한 이주여성도 상당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