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정신장애인이란
2. 정신장애인 인권문제
3. 정신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공공후견인의 도입
2) 강제입원을 위한 환자의 주관적 요건 강화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개선
4) 정신보건 의료 기관과의 연계성
5)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직업재활
6)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로서의 직업재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정신장애인 본인의 건강이나 사회방위의 측면에서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부당한 강제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신보건법이 오히려 사회방위적 측면에서 위험성이 없는 환자들까지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이라는 형태로 남용되고 있다. 아울러 환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자나 국가 또는 의사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입원이나 행동의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제12조), 자기 결정권(제10조),일반적 행동자유권(제10조)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기본권보장의 전제가 된다. 실제로 정신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 영위해야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정신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정규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생존권적 측면이 있는 사회적기본권의 보장이 요구된다. 사회적기본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복합적?다 측면적 구조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와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술해 보겠다.
손명자 외,「정신분열병과 가족(대구 새미래 정신재활연구소)」,2003
서경석,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기본권제한법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07. 10.20.
이익섭.(2005). 「UN장애인 인권협약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2005년 추계학술 세미나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