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3.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관리
4. 환자권리옹호제도
5.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6.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7.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8.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9. 정신장애인 인권회복을 위한 대안.
인권: 인간의 권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인권의 개념-근대 이후 자연법 사상에 의해 구체화되어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자리잡게 됨.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권,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함.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되는데,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됨.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는 연유로 기본적인 생존권 내지 사회권 역시 보장이 절실하게 요구됨.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1) 성원권 -정신장애인들에게는 동류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2) 사회권 -사회복지의 다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생존권으로서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함.
3) 자유권 -생존을 위한 사회권적인 권리들이 전제된다면 인간의 자율성을 위한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데, 특히 정신장애인에게는 자유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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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아이프, 김형식,여지영 옮김.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인간과 복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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