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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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1. 기여율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2.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3. 연금사각지대 해소
* 참고문헌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1. 기여율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제2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는 현행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3년 2,465조로 최고에 이른 후, 2044년 당년도 수지적자로 전환되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불안정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여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기여율 상향조정이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지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2.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 실시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문제가 시급하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이전이 아닌 성실신고자인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일부 지역 자영자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각종 소득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득파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과 업무협조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 공동사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연금사각지대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