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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제기
Ⅱ.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공적연금의 기본원칙
3. 공적연금의 종류
Ⅲ.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4. 전달체계
5. 국민연금법 주요개정
Ⅳ. 기초노령연금
1. 대상
2. 선정기준액
3. 연금액
4. 연금지급
Ⅴ. 문제점
1. 가입의 사각지대
2.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미약성
3. 소득파악에 대한 가입자간 형평성 부족
4. 연금재정의 고갈
5.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점
6.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Ⅵ. 개선방향
1. 연금개혁의 기본원칙
2. 대안의 내용 및 효과
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4.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
※참고문헌
문제제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소득보장 혜택이 더욱 절실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1995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였고,1999년 4월 도시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열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제도 출범당시 440만명에서 현재 4배가 넘는 1,841만명(2009년1월말 사업장가입자 951만, 지역가입자 884만, 임의계속가입자 58만)으로 확대되어 대한민국 인구의 38%의 가입율을 보이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 국민연금의 발전을 가져 왔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 기준 :7%)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14%)와 초고령사회(UN기준: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연금수급권도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국민연금제도에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Ⅱ.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공적연금은 소득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위험 중에서도 공적연금은 특히 노령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적연금을 종종 노령연금 또는 퇴직보험이라고도 한다.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적연금이 단일한 형태와 특성을 가진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은 국가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들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고 있다. 공적연금에서 소득재분배 정도는 비록 국가별로 다르며 국가 내에서도 동일제도 하에서 제도 유형별로 유형별, 세대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적연금제도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 근로계층에서 퇴직계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다. 민간 개인연금에서 가입은 개인의 강제선택에 맡겨져 있지만 공적연금에서 가입이 법에 의해 강제화 되어 있다.
셋째,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희만 / 국민연금제도운영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상지대
김준호 저 /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2011. 01. 06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
참여연대 / http://www.peoplepower21.org
기초노령연금 / http://bop.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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