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Ⅲ. 결론
1970년 1월 1일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2013년 6월 4일까지 총 12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전부 개정은 2회이었으며 일부 개정은 10회이었다. 첫 번째 전부 개정은 정부가 제안하여 1992년 12월 8일에 공포되었고 두 번째 전부 개정은 의원입법으로서 1997년 8월 22일에 공포되었다. 일부 개정된 법률 중에서 2012년 1월 26일에 공포된 법률은 일부 개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전부 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법률 내용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다른 법률들에 대하여 기본법이면서 동시에 일반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197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이후 법률 개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내용과 재가복지에 관한 내용이 조금씩 추가되었다. 현행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 KBS뉴스 2020. 7. 기사내용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이상용. 보건복지포럼. 2015. 2.
4.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이준영. 201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