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분야
hwp2.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 내용
2).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다. 각 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빈민,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모자, 기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없거나 박약한 요보호자나 가족이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사회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전문가의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심리적, 정신적, 비물질적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론에서는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정리하고 가장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한다.
(2)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제1조, 제4조, 제10조 및 제13조 등) 즉, 이 법의 목적,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업무 수행 원칙,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도ㆍ훈련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등에 있어서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제18조) 즉,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임원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 도가니 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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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현재 자신의 성격적, 행동적 특징 등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 성격적 특징, 내면적 표상 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며 자신이 실시한 심리검사 관련 결과 및 아래에 제시된 참고문헌 등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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