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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Ⅰ. 서론
Ⅱ. 정책분석
Ⅲ. 기초연금
Ⅳ. 결론 및 제언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CONTENTS
Ⅰ. 서론
Ⅰ. 서론
기초노령연금 소개
한국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일환, 공공부조에 해당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서론
연혁
1988년 - 국민연금
1998년 - 경로연금
2004년 -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2007년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2014년 5월 -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 개정 사항
단계
기간
대상
지급인원
1단계
’08.1.～6.
70세 이상 노인의 60%
’08년 6월 194만명
2단계
‘08.7.～12.
65세 이상 노인의 60%
’08년 12월 290만명
3단계
’09.1.～
65세 이상 노인의 70%
‘65세 이상 노인의 70%
단계별 대상 및 수급자 수 (지진표, 2011)
Ⅰ. 서론
노년기의 소득 - 최소한의 생존 유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자존심 유지
2.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 마련, 자녀 양육에 헌신
정작, 본인들의 노후 대비 부족
3. OECD 통계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
- 증가추세 2007년 44.6%, 2009년 47.0%, 2011년 48.6%
4. 노인 빈곤 원인 : 개인적 성격, 도덕성의 결함보다
생물적, 사회적인 요인이 큼
사회 연대책임 정신을 발휘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 소득보장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Ⅰ. 서론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CONTENTS
Ⅱ. 정책분석
CONTENTS
1. 대상체계
Ⅱ. 정책분석
대상범위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하위 70%의 노인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Ⅱ. 정책분석
1. 대상체계
Ⅱ. 정책분석
1. 대상체계
(2) 신청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자
사실상 혼인이혼 관계에 있는 자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
국외(해외)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자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
복수국적자
자녀, 형제,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 가능
- 신청이 가능한 자
- 대리신청
Ⅱ. 정책분석
1. 대상체계
(4) 자산조사 대상자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조사
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
배우자의 부재 시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외국국적의 배우자 국내 소재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배우자가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노인단독가구
- 노인부부가구
Ⅱ. 정책분석
1. 대상체계
(5) 수급권자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인 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통해 대리수령이 가능
실제적 수급권자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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