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글로벌 경제론
TPP 개요와 개념
TPP 추진배경
TPP 주요내용
TPP 교역현황
TPP와 RCEP 비교
TPP에 관한 주요국 별 영향 및 대응방법
TPP에 관한 한국의 대응
TPP
TPP개요와 개념
TPP 란?
TPP 개요와 개념
정식명칭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총 12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대만), (한국)
참가국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통해 모든 무역장벽의 철폐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의의
2005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의 ‘P4 협정’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참가
2010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참가 2012년 멕시코 참가
2013년 일본 참가(11년 APEC에서 관심표명)
역사
TPP 참가국 규모
TPP 개요와 개념
인구
GDP
무역규모
7억 8000만명 (RCEP 33억 9000만명)
26조 6000억 달러, 전 세계의 38% 차지
(RCEP 19조 9000억 / EU 17조 6000억 / NAFTA 18조)
10조 2000억 달러 (EU 11조 7000억 달러)
주요분야
TPP 개요와 개념
-기존 FTA와 달리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국영기업 이슈 등 29개 챕터
모두 일괄 타결대상
-특히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경쟁, 무역상기술 장벽, 서비스무역, 원산지 규정 등
새로운 무역 이슈 포함
- 합의 도달 분야 : 투자, 금융서비스, 노동 등 17개 협상대상
-합의 미도달 분야 : 상품, 지적재산권, 환경, 경쟁 4개 협상대상
- 상품분야 : 예외 없는 관세화, 각 국별 단일 상품 양허안, 통일 원산지 규정 도입 추진
서비스·투자 분야 : 서비스 시장 완전 자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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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TPP 참여요인
TPP 개요와 개념
아태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경제협력체를 통해 정치, 경제적 이익 확보
중국 견제
( ‘TPP는 중국 배제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이 목적’ - 파이낸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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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추진 배경
미국 “경제회복과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1) TPP를 통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해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농업, 서비스, 금융 부문을 개방
→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 금융세계화 지속, 글로벌 경제위기(08)이후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플랜
2) 미국이 배제된 폐쇄적인 동아시아 경제통합 대응 (RCEP, 한중일FTA, EAFTA, CEPEA)
아태지역 경제 통합 주도권 발휘 → 미국과 중국 간 갈등
3) 아태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역할 강조 및 중국 견제
중국에게 WTO의 요구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4)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희망
일본 유도를 위해 쇠고기 시장 개방에 유연한 자세 취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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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추진 배경
일본 “한국과 중국 견제와 경제회복”
1) 경쟁국인 중국 견제
중국이 제안한 ASEAN+3 FTA는 중국 중심으로 진행 될 것
→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추가된 ASEAN+6 FTA 제시
2) 경쟁국인 한국 견제
한국의 FTA 체결국 비중 36% vs 일본의 FTA 체결국 비중 17%
특히 한미 FTA로 인한 불리함을 TPP로 만회하고자 함
3) 경제회복
장기적 내수침체의 극복, 해외시장 개척, 국가시스템 개혁을 위해 참여
(기존 일본의 EPA 정책은 소극적(낮은 개방수준, 아시아 국가와 체결)
→ EU, 미국, 중국등 거대 경제권과 FTA같은 높은 개방수준의 경제효과로 전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엔저 등 수출증가가 일본 경제 회복의 관건 → TPP가입 필수(수출국 확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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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추진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