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한-중 FTA 현황
4. 한-중 FTA 진행 경과
5. 한-중 FTA 협상 결과
6. 한-중 관계 발전 과정
7. 한-중 무역 규모
8. 한-중 경제 지표
9. 한-중 FTA 투자배경
10. 한-중 FTA 투자현황
11. 결 론
2015년 5월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2년 6개월 동안 총 14차례의 협상을 거친 후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FTA 제14차 협상을 끝으로 한-중 FTA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한-중 FTA 타결의 의미는 양국의 경제 관계가 앞으로 더욱 성장할 뿐만 아니라 협상의 결과를 토대로 상호간 보다 더 구체적이고 긴밀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및 기타 규범. 협력분야 등 총 22개 분야를 타결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무역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수출액은 5,596억 달러, 수입액은 5,156억 달러로 다른 국가들의 수출입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교역량으로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임이 틀림없음을 증명한다. 또한 2014년 한-중 누적 무역 흑자는 87억 불에 달하는 만큼, 현재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며 앞으로도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최대 교역대상국 역시 중국이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 간 투자도 자연히 증대될 것이며, 특히 투자 분야는 한-중FTA의 보이지 않는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중 FTA 타결을 통해 양국의 투자규모는 더욱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산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투자분야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는 아직 미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어 투자에 대한 우려가 높다. 따라서 양국은 투자분야의 정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투자분야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양국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와 관련된 실질적 통계 자료 및 수치, 그리고 법적인 면에서 투자와 관련된 제도 및 조항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한-중 FTA 후속 투자협정에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한-중 FTA 투자분야 후속협상에서 한국은 피해를 최소화 하되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우위적 입장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협정에 관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협상에서 최대한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투자분야에 관한 법적제도 및 경제현황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투자에 관련한 한-중 법적제도의 개선점을 고려하여 투자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중 FTA의 투자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대두시켜 투자분야의 현재 상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고, 향후 이뤄질 한-중 FTA 투자분야의 후속협상에 최상의 입지에서 최고의 성과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전문적인 연구.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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