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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판 서문
1. 만민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없는 사회
PART1
PART2
PART3
2. 대침체로 하위
계층의 삶은 더욱
여려워졌다.
3. 기회
4. 상위 계층이 가진
파이 조각이 훨씬 크다.
5. 국가간 비교
6. 일반 원칙
7. 지대추구
PART4
PART5
PART6
PART7
PART 1
CONTENTS
CONTENT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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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2
4
3
경제 시스템의 실패
정부 시스템의 실패
불평등과 불공정
근본적인 가치의 훼손
불평등의 대가-서문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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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불평등의 대가-서문
정치 시스템의 실패
Claim
정치 시스템이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심화시키고 있다.
- 경제 시스템은 일정한 법률 체계 안에서 작동해야만 한다. 현재의 정치가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희생시켜 상위 계층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정치 시스템이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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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불평등과 불공정
Claim
시장을 방치하면 심각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초래한다.
- 경제 시스템은 많은 금융업자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거액의 상여금을 손에 넣는 반면에, 금융 위기의 희생양이 된 일반 서민들은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금융회사들에게는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반면, 무고한 실직자들에게는 실업보험을 연장해주지 않게 되면서 경제 시스템이 불공정하며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불평등의 대가-서문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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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시장 시스템
Claim
시장 자본주의는 가치의 타락을 낳았다.
-시장 자본주의 내에 윤리적인 타락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부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덕성을 잃고 있다. 이들은 대중의 원성을 살 만한 행위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불평등의 대가-서문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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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pinion
대한민국 역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국내 소득의 50%를 4대 재벌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는 불평등의 대표주자 격이 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고도성장기 수출 증대를 위해 기업을 위한 저금리 융자 등, 비상식적으로 큰 지원을 일부 수출 지향적 기업들에게 몰아주었다. 그 결과 몇몇 재벌기업들은 크게 성장한 반면, 지원 받지 못한 많은 다른 분야는 도태되고 말았다. 실제로 현재 근로소득 하위 40%의 실질 소득이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를 전체 GDP가 상승하는 추세와 비교하면 상위소득과 하위 소득의 격차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은 ‘성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유착이 심했고, 이는 ‘정치시스템을 통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라는 자정작용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커져만 가는 불평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물밑으로 정계를 압박하는 거대 재벌 기업들이 얼마나 정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불평등의 대가-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