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강의 기획안
1강 중국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2강 중국의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
3강 각 지도부별 정책노선
4강 시진핑체제의 국가발전 전략
5강 시안지역의 발전배경과 전망
INDEX
01 중국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01_
공산당
당국가체제
집단지도체제
지도부 선출과정
전국대표대회
전통적 사회주의
엘리트정치
01_기획취지 및 keyword
01 중국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기획취지
중국 정치체제의 근본인 당국가 체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하기 위함
중국의 권력중심인 공산당과 그 안의 권력운용 매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하여 중국정치를 이해함
KEYWORD
1. 중국의 정치체제:당-국가 체제
01 중국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2)중국의 당국가제도: 성격과 기능 및 조직의 변화
1)전통적 사회주의의 특징과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변화
1)중국공산당: 당기구과 당조직
2)중국의 집단지도체제
3)중국공산당의 지도부 선출
4)중국의 엘리트정치
2.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와 권력운용 매커니즘
① 전통적 사회주의국가들의 특징
② 전통적 사회주의에서 중국식 사회주의로 의 변화
-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혁명론과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 신민주주의 혁명론 -
1) 중국의 정치체제: 당-국가체제
01 중국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전통적 사회주의의 혁명론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혁명론
계급혁명
(노동자, 농민 중심의 무산 계급혁명)
계급연합
(도시 소자산계급과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
도시, 노동자 중심
농촌, 농민 중심
계급혁명 중심
항일민족 해방운동 중심
(1)전통적 사회주의의 특징과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변화
1949년 건국초기
대다수 계급 연합성격의
정권 수립
1954년 9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
당국가제도 수립
1956년
8기당대회에서 당국가제도 확립
→ 의행합일의 인민민주전정제도
01 중국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건국과 과도기 총노선, 그리고 당-국가제도 확립
(2)중국의 당국가제도: 성격과 기능 및 조직의 변화
1) 중국의 정치체제: 당-국가체제
② 중국공산당의 당장
- 12대 당장의 특징과 성격: 좌파적인 요소제거, 당의 역할과 기능 체계화
- 12대 이후 당장 변화: 지금까지 1982년 당장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부분적인 당장 개정 작업이 추진됨
1) 중국의 정치체제: 당-국가체제
01 중국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3)중국의 당국가체제의 특징
당-정 관계
당-의회 관계
당-군 관계
당-사법기관
당 지도자가 모든 국가권력 요직 겸직하는 방식, 당이 정부를 지도하는 관계
ex)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
의회,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 대부분 당의 결정을 추인
전국인대 상무위원이 대부분 당정 주요 지도자가 겸직 → 의행합일.
*최근에는 전국인대의 자율성이 점차 증대
당이 군을 지휘
당 군사위원회와 국가 군사 위원회가 조직구성과 간부가 완전 일치
관례적으로 국가위원회 주석은 총서기가 겸직
사법기관 역시 당이 지배
법치검창>법원
2) 중국의 권력구조와 권력운용 매커니즘
01 중국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전국대표대회: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 5년에 1회 개최
*전국대표대회의 정책결정은 5년간 중국을 지도하는 주요지침.
중앙위원회: 전체적인 당의 업무 견인.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주재
중앙정치국: 전국의 모든 정치업무 지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국공산당의 핵심, 최고 지도기구의 중심
중앙서기처: 중국공산당의 일상업무 책임
중앙기율위원회: 당헌과 당내법규를 수호하고 당풍확립, 당 노선방침, 정책 및 경의의 집행 상황을 검사, 반당행위 및 당의 위반을 조사
중앙 군사 위원회: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음
(1) 중국공산당: 당기구와 당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