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지역개발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분야
pdf제3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1)
제4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2)
제7장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
제8장 정보화와 지역정책
제9장 지역계획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1. 지역문제의 개념과 성격
(1) 개념
① 지역내 문제: 한 지역 내부에서 빚어지는 문제로서 동시와 농촌의 문제,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
② 지역간 문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문제, 국가사회의 전체적인 통합과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
(2) 지역문제의 발생요인
1) 지역 간 인구특성의 차이
① 선택적 인구이동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역출효과를 갖게 됨
②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요인(가임여성, 사회적 관습, 교육 정도 등)에 더 영향을 받게 됨
2) 지리적 조건의 차이
① 지리적 또는 입지적인 상대이점이 있는 지역은 소득수준이 높음
② 지리적 조건의 차이가 지역문제의 원으로 작용
3) 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만 갖는 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을 가짐. 이에 따라 한 국가는 중심지와 주변지로 구분됨
4) 경제적 조건의 차이
① 개별지역은 나름대로 독특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지역경제는 그 지역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됨
② 농업부분을 낙후상태로 남겨놓은 경우 공업발전지역과 농업위주지역간의 지역격차는 심함
5) 중앙정부의 개발정책
①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역간의 인구이동, 도시문화, 산업입지, 고용집중, 도시산업화 등의 문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짐
② 개발도상국의 정부정책은 종주(宗主)도시의 출현과 도농간의 격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됨
6) 과학기술의 발달
① 규모의 경제는 과학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에서 발생
② 과학기술의 혁신은 지역의 소득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결
7) 효율성 중심의 국가의 개발계획
개발도상국은 분산적 집중 형태의 개발, 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효율성 위주로 개발
8) 사회심리적 ․ 문화적 요인
① 한 국가나 지역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
② 의지는 지역격차의 원인으로 작용
(2) 지역문제의 성격
1) 낙후지역, 과밀지역, 침체지역
① 낙후지역: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아 노동력의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음. 전통적인 농업이 지배적인 경제구조를 가짐
② 침체지역: 과거에는 산업활동이 활달, 현재는 경제적으로 쇠퇴, 사양화하고 있는 지역
③ 과밀지역: 과도한 인구와 산업 치중, 지나친 성장이 문제가 되는 지역. 주택난, 교통체증, 지가상승 등 유발
2) 지역 내 문제와 지역 간 문제
① 지역 내 문제
- 농촌문제: 사회경제적 정체, 상대적 박탈감, 개발의욕의 상실, 국토의 황폐화 등
- 도농개발: 도시와 농촌개발은 하나의 차원에서 접근
- 도시문제: 인구와 산업의 과밀, 비능률의 문제, 빈민가 문제, 환경오염, 주택문제 등
③ 지역 간 문제
- 특정산업의 사양으로 낙후된 지역문제
- 개발이 제약된 접경지역과 미개발된 신개척지역 문제
- 종주도시와 여타 도시와의 문제
-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간 문제 및 농촌간의 문제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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