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2(베버리지의 사회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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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1) 베버리지의 사회적위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불평등을 보여주는 영화, 드라마, 책 중 본인이 관심 있는 하나를 선정하여 간략한 내용 요약을 통해 소개하시오.
2) 해당 불평등의 현황과 이슈를 작성하시오.
3)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베버리지의 사회적위험
2. 한국사회 불평등을 보여주는 도서
3. 불평등의 현황과 이슈
4.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베버리지의 사회적 위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hwp
2.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hwp
3. 해당 불평등의 현황과 이슈.hwp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 가치나 목표의 성취와 관련된 일련의 선택과 결정과정을 포함하는 정책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지향적이다. 오늘날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사회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은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베버리지(Beveridge)의 5대 사회악은 나태, 무지, 결핍, 불결, 질병을 말한다.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보고서에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실업이나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노령으로 은퇴할 때, 세대주 사망으로 부양 결손이 발생한 때 등으로 인한 예외적 지출이 필요한 때에 국가가 개입해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해 준다. 이처럼 보편주의로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으로 전쟁기간 중 새로이 형성된 평등정신을 담고 있다. 국민최저 또는 최저생계비 원칙으로 사회보험이 시민들의 자조의 관념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급여는 단지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시켜야 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 절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 파견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차별 역시 심화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불평등과 빈곤은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같이 붙어 다닌다. 불평등이 심한 곳에는 빈곤이 함께하고 사회적인 갈등이 따라온다. 불평등과 빈곤이 심하면 인간이 살기에 불편한 사회가 된다. 범죄와 질병이 확대되고 편안하게 돌아다니기 어려운 사회가 된다.
이 레포트는 베버리지의 사회적위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불평등을 보여주는 영화, 드라마, 책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조문영의 빈곤 과정을 선정하여 간략한 내용 요약을 통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해당 불평등의 현황과 이슈를 작성하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베버리지의 사회적위험
1941년 6월 영국의 연립내각은 실업보험 전문가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노동자의 보상을 포함한 국민보험과 관련 서비스의 기존 제도를 조사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임명하였다. 위원회는 1년 후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복지국가 체제의 청사진이었으며 이 보고서의 권고가 1945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법제화되면서 영국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영국의 처칠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전후 부흥계획의 일환으로서 사회보장 제도의 실시를 의도했는데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영국의 경우 1601년 빈민법을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일단, 국가차원에서 빈민문제 다루고, 19세기 말 공공부조법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법은 빈민구제보다는 빈민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베버리지는 사회의 5대악을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 규정하였다. 5대 사회악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의 필요성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소득보장, 고용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의료정책 등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은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및 사망 등의 예외적인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소득의 보장으로 정의하였다. 베버리지는 실업, 질병, 재해, 노령, 퇴직, 출생, 사망, 혼인 등 소득이 중단되거나 부가적인 비용지출이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보장이 필요하며 이것을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이라고 표현하였다. 베버리지보고서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핵심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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