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환경 정책
북유럽 지역학 세미나
[Environmental Policies of Nordics]
INDEX
시사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OECD 논의와 대응 방향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OECD의 기후변화 논의와 대응방향
지구적 차원의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강조
현행 교토의정서에서 부속서 1 국가는 ‘90년 대비 5.2% 저감 목표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서 다음 네 가지 정책 방향을 강조
1)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정책의 적극 도입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체제, 탄소세 또는 환경세, 자발적 협약, 신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등
2) 기존정책을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대중교통의 확충, 매립가스 자원화, 에너지 마크제 확대 등
3) 다양한 정책의 조합
에너지부담금과 자발적 협약 결과(영국) 등 국가상황에 특화된 창의적 정책조합
4) 다양한 협력 구축
중앙-지방정부-시민-기업 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와 대응능력 제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OECD의 기후변화 논의와 대응방향
최소 비용으로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시장 창출, 시장친화적인 경제적 기후정책 활성화 강조
1)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의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것과
2) 온실가스 감축시장에 모든 국가의 참여 필요성 강조
3) 보조금과 탄소세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나쁜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제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함 강조
4) 자발적 협약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
모니터링 강화 등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예: 영국 기후변화부담금(levy) 제도: 자발적 협약으로 성과 달성 시, 부담금의 80% 감면 조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저탄소 기술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거래촉진 등 강조
산업정책, 무역정책, 외국인투자(FDI), 개발원조정책(ODA) 등도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개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성 강조
개요
스웨덴 정부는 ‘미래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을 목표로 탄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정책 이행 현황
1) 탄소 에너지 사용 억제 정책 추진(에너지 소비세, 교통 혼잡세, 친환경 차량 지원)
2) 대체 에너지 개발 장려 정책
- 스웨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는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중 하나로서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는 추세임.
스웨덴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은
▲ 풍부한 산림자원에 따른 방대한 바이오매스 원료 보유, ▲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장의 안정적 성장,
▲ 목재가공산업의 발전, ▲ 장기적인 화석연료 대체 정책,
▲ 투자 보조금, 조세감면 혜택,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성장 잠재력 큼.
- 스웨덴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에도 적극적이며,
각종 바이오에너지 관련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활발하게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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