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난민(難民, refugee)?
난민 의 정의는?
1967년 난민 의 지위 에 관 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협약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망명신청자(asylum seeker)
탈북자는 난민에해당될까요?
탈북자는 국제법상위임난민
(Mandate Refugees)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003년 9월 29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탈북자들을 "우려그룹"이라고 공식 발표
탈북자의 역사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에서 한국으로
초기에는 공군 조종사의 탈북 “귀순용사”
1970년대 후반 정치적 인 망명에서 경제난민 의 성격으로 점차 바뀜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자연재해,수해 와 심각한 식량난 으로 가속화 됨
2000년대 초반 대규모 인원의 탈북이 감행 됨
607명
641명 26,123명
1,405명
탈출
북한 탈주민의 규모
망명 경로
휴전선을 직접 통해 탈북
어선을 이용한 집단 망명
국경을 넘어 중화인민공화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로 탈출
일부 탈북자 고위층 은 동유럽 국가에서 유학 중 탈북
중국 은 북조선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 하지 않음
탈북자 는 중국 내에서는 숨어서 지내며 적발시에는 북조선 으로 돌려 보냄
중국 잠입에 성공한 사람의 일부 는 남한의 지원을 받거나
각국 대사관이나 외국인 학교로 도망쳐서 도움을 요청 대부분이 남한으로 망명한다.
국제법상 지위
탈북자는 국제법상 위임난민(Mandate Refugees)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
해당없음
UNHCR에 위임된 권한 위임난민
2003년 9월 29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탈북자들을 "우려그룹"이라고 공식발표
국제법 에 따른 위임난민(Mandate Refugee)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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