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서론 : 용어의 개념 정리
본론 :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사례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한 법적 분석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치적 분석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제적 분석
결론 : 해결책
목차
공기업 낙하산 인사 :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에 기반하여 친 정부인사를 공기업의 사장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체. 공기업은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부가 대주주인 기관
이사 :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임기는 3년 내이고 경영자임 (대주주의 입김 작용)
감사 :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이사의 비위를 감독하는 감독기관 (대주주의 입김 제한)
용어정리
사외이사 : 외부인사 중 주주총회의 선임으로 임명. 외부 전문가인 경우 대부분.
감사위원회 :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제도 대신에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한 제도.
감사는 대주주가 3% 이상의 지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나 감사위원은 대주주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뽑힌 이사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뽑으므로 결국 대주주가 선임하는 결과가 됨.
용어정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집권 3년동안 284개 기관 중 186개의 기관(기관장 89명, 감사 80명, 이사 163명)이 청와대, 한나라당, 비선조직 출신으로 현정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5년동안 125개 기관에 185명이 임명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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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감사의 개념 및 유형을 서술하시오
-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에서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
- 교류분석이론에 입각하여 자신의 자아상태 중 부모자아, 성인자아, 어린이 자아 중 어떤 자아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지, 가족과의 교류분석 중 부모님, 배우자 중 어떤 대상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하는지, 인생태도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작성하고 분석하시오
-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놀이 상황이나 영유아 간의 문제 혹은 갈등상황의 예를 구체적으로 설정 및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수행동과 상호작용을 기술하세요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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