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낙하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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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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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낙하산인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1. 인사행정의 의의
2. 한국의 인사행정과 주요 현안
3. 문제제기

Ⅱ. 본론
1. 낙하산 인사의 정의
2. 각국의 용어
3. 낙하산 인사의 종류
4. 낙하산 인사 관련 법률
5. 낙하산 인사의 장점과 단점
6. 낙하산 인사의 현황
7. 낙하산 인사 사례

Ⅲ. 결론
1. 낙하산 인사행정의 해결방안 - 공기업 위주로
2. 낙하산 인사행정의 현대적 의의 (조원들의 생각)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둘째, 부패억제의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부패의 억제는 인사행정발전의 기초적인 필요조건이다. 선진국에서는 부패가 이미 중요한 문제영역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다. 부패체제를 그대로 지속시키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울지도 모른다. 부패에 저항할 실효성 있는 방책의 강구는 아주 절박한 과제이다.
셋째, 연고주의를 타파해야한다. 연고주의 중에서도 지역연고주의로 인한 부당한 인사차별은 한국의 오랜 문제점이다. 인사차별의 문제는 끈질기고 완고하게 남아 나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인사탕평책에 관한 천명은 모두 구두선에 그쳤다. 연고주의 타파가 인사행정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인사행정이 중요한 몫을 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넷째, 엽관인사의 규범을 개발해야한다. 복수정당제에 입각한 민주정치제도 아래에서 일정한 한도의 엽관인사는 불가피하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라면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엽관인사가 허용되는 영역을 넘어 그 이상으로 하고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엽관인사의 여파가 실적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인사영역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들도 한국 인사행정의 당면현안임에 틀림없다.

3. 문제제기

낙하산인사(엽관인사)는 비대해진 관료제를 보다 확실하게 통제하여 계획사업추진이 용이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당함 범위를 벗어난 낙하산 인사는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했다. 정권이 교체 할 때마다 공무원의 경질이 단행
되었으므로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은 물러나고 경험, 기술이 없는 사람이 등용되어 행정의 계속성을 저하하고 비능률을 일으켰고 정치적 충성에 의한 수혜를 위해 공직을 남발하게 되고, 이것은 정부재정의 막대한 낭비를 가져왔다. 또한 정권교체 시 마다 대량의 관료가 교체되어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하고 계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낙하산인사로 된 관료는 국민을 위한 봉사보다 정당을 위한 봉사를 하며 공익보다는 개인적인 일에 치중하는 일이 많아졌다.

우리 인사행정 6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의 개념과 종류, 관련 법률, 사례와 실태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생긴 부정부패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

참고문헌

Ⅳ. 참고 문헌
1. 한국 인사행정학의 현안과 과제 1997 / 한국행정학회
2. 한국 행정관리의 과제
3.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관한 엽관주의적 해석 / 2008 / 고재학
4.[한국인사행정론], 김중양, 서울: 법문사, 2002
5.임두택 외, 공무원 충원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발전방안. [중앙인사위원회 정책보고서 2003-8], 2003
6.박천오 [특별채용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4.
7.[참여정부의 인사개혁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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