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
2. 국제규약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적법한 제한 정리
1)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규정
2) 신체의 자유의 중요성
3) 신체의 자유의 의미와 주체 그리고 적용범위
4) 신체의 자유의 박탈의 의미
5) 자의적인 불법적인 구금*체포 금지의 의미
6)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와 자의적인 구금
7)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금과 자의적인 구금
8) 이주구금과 자의적인 구금
9) 제9조와 자유권 규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3. 국제규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
1) 국가의 신체의 자유 보호의무
2) 자유박탈된 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3) 자의적/불법적 구금에 대해 석방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권리
4)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보석
5) 자의적/불법 구금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대한민국 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 덕택으로 외국에서 100~200년 가까이 정치민주화를 이루었지만 한국의 경우 반세기만에 민주주의 국가로 떠오르게 된 것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결과인 것이다. 즉, 정부정책이 민의(民意)에 어긋나면 대학생을 포함한 지식인들의 성명과 평화로운 시위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이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다.
과거 이승만정권의 부정정치에 항거하여 마산에 고등학생이 중심으로 일어난 평화시위는 결국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주열 열사의 의로운 죽음이 도발선이 되었다. 또한 1987년 이한열 열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된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은 반드시 집회시 평화를 바탕으로 집회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평화적 집회에 따른 체포 구금하는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인권 규약이 제정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관하여 체포 구금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인신의 자유라고도 부른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압수·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 노역(?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12조 1항).
이것은 근대 형법의 원리인 죄형 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선언한 것으로 그 파생 원칙으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며(13조 1항) 소급 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2항).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입각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 자유의 적법한 제한을 정리하고, 규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를 설명하기로 하자.
-명영수 부정적집회 시위의 규제 및 개선을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고려대 2002.6
-박찬운/김선수외,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역사비평사, 1993.
-박해성, 미국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양형실태, 재판자료 제58집, 외국사법연수논집(9), 법원행정처, 1992.
-손동권, 현행 피의자 체포?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이형국교수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8.
-신양균,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이원웅, 국제사회와 인권문제, 카톨릭사회과학연구 9, 1998
법학과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입각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 자유의 적법한 제한을 정리하고, 규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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