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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1) 중세 및 르네상스
2) 고전주의 시대
3) 근대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
1) 비자의적인 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
2) 시설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강제입원의 견제
Ⅲ. 결론
참고문헌
21세기의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 증상이 심한 이들은 정신병원에 격리?수용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이들은 가끔씩 병원에 들러서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복용을 하게 될 것이다. 외래 진단을 하는 분들도 가끔씩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는데 그들은 대개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곤 한다.
그런데 정신 질환자들은 가끔씩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강압에 의하여 병원에 격리?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들의 증상을 살펴보면 실제로 외래진단을 받는 사람들에 비하여 심하게 나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만큼의 심각한 증상은 아닌데 보호자들이 무책임하게 그들을 일시적으로 격리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때도 있다.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타인들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격리시킬 필요가 있으나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하거나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Ⅱ. 본론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1) 중세 및 르네상스
중세에는 광기가 종교적으로 이해되면서, 광인은 이성적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신적 계시를 탐지하는 자로 여겨졌다. 광인은 신의 말을 전달하는 자이기에 다른 세계로부터 온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중세의 광인은 사회에서 배척당하지 않았으며 정상인들과 함께 살았다. 이와 달리, 르네상스 시대의 광인들은 더 이상 정상인들과 함께 도시에 머무르지 못하고, ‘광인들의 배’에 태워져 육지로부터 격리되어 물위를 떠돌았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의 광인들은 종종 도시에 정박하여 다른 세계로부터 방문한 신비한 자로 여겨졌다.
이와 동시에 르네상스 시대의 광인은 중세의 광인이 그러했듯 여전히 어떤 앎을 보유한 존재로 여겨졌다.
김분선, 푸코의 배려 주체와 자기 배려의 윤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김은빈, 정신보건법의 이념에 비추어 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정책적 문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신영전 외,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6.
우주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8.
허경,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 읽기, 세창미디어, 2018.
황수현, 비극적 경험으로서의 광기와 그 기능, 서강대학교 논문, 2016.
푸코의 관점에 대하여 중세 및 르네상스, 고전주의, 근대로 분류하여 작성했습니다.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정책방안은 세 가지로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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