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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동북아 경제통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의 배경
1.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에 직면한 동아시아
- ’60~’90년대 중반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패러다임은 ’90년대
후반부터 도전에 직면
-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동안
중국이 급격히 부상 ▷ 경제의 주도국 “일본 중국”
- 일본주도의 동아시아 경제는 세계화를 통해 성장했으나
중국중심의 동아시아 발전은 지역화의 성격을 갖고,
역내통합의 필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
*
2.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 동아시아는 ’60년대부터 고도성장으로 세계의 주요한
경제지역으로 부상했으며, 아시아 역내 무역협력도 증가
- 동아시아에서 투자국은 일본, NIC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유치국은 NICs, 아세안 및 중국
일본의 투자는 일본기업의 활력저하와 외환위기로 점점 부진
- ’80년대 후반부터 대만, 한국, 홍콩의 대 동남아 및
대중국투자도 증가
*
3. 중국의 부상과 세계경제
1) 중국의 부상
- ’90년대 후반 중국은 ’70년대 말부터 시작한
개혁/개방정책의 효과가 가시화
’97~200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7.9%), 수출(10.9%) 성장
2005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 수출국으로 부상 전망
- 중국의 수출에서 전통상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의 비중은 증가
- 중국은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해 경제효율을 제고하고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중
시장지향형 경제구조 확립, 기업의 인센티브제도 정착, 금융개혁,
주주제도 확립, 정경분리, 국유기업 자산 매각
*
2) 중국의 부상과 세계경제
- 중국의 노동집약적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집약적 수출상품의 시장을 잠식
WTO 가입 후 중국 수출의 세계시장 비중은
3.7%(1995) -> 6.34%(2005) 전망
- 중국의 고도성장과 함께 중국의 내수 잠재력을 겨냥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
연평균 140억달러 (’89~’94 ) -> 408억달러 (2000)
- 대중국 직접투자도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진행되어
하이테크 수출의 증가, 외국인 기업의 수출이 증가
포츈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400여 기업이
중국에서 2000여 개 프로젝트에 투자
*
4.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지역화와의 관계(시사점)
1) 중국이 고도성장하고 일본이 정체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일본을
대체하여 주요한 수입흡수국으로 부상할 전망
2) 동아시아는 중국경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3) 동아시아 경제가 일본주도에서 중국주도로 전환될 때 역내의 협력과
통합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전망
4) 동아시아는 역외의 지역 블럭화에 대응한 수출시장 확보와 내수육성을
통한 수출의존도 축소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
5) 동아시아 경제가 일본주도에서 중국주도로 전환되면서 세계화보다는
지역화 경향이 심화될 전망
6) 지역화 경향이 강화될수록 제도적 협력기구를 출범시킬 필요성이
증가하여, 중국이 이에 능동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