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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아동용품, 안전한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용품, 안전성이 최고
2. 아동용품 안전관련제도 현황
(1) 법령체계 및 내용
1) 아동복지법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3) 소비자보호법
(2) 아동용품 안전관련 법제의 문제점
(3) 외국의 아동용품 안전관련 제도
3. 아동용품의 안전을 위한 과제
- 우리나라 아동안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4. 안전한 아동용품을 고르는 방법
(1) 제품의 재료가 안전한지 살핀다.
(2) 제품의 규격,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3) 제품 안내 및 사용시 주의사항
*** 사고 사례 ***
본문내용
아동용품, 안전한가?
1. 아동용품, 안전성이 최고
1) 아동은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인공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심신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권리를 갖고 있다.
-> UN : ‘국제 아동의 해’(1976), ‘아동 권리에 관한 조약’(1989)
->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 ‘아동들을 위한 안전조치권고’(1983) - 아동안전을 위해 아동과 관련된 제품과 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안전표시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연구 조사를 실시하며, 안전표시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안전조치의 효과를 분석하도록 모든 회원국들에게 제안함
2) 선진국들은 아동용품 안전에 관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잇도록 법적, 행정적 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있으며 아동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적 수준의 검사기관 및 연구기관을 행정체제와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아동용품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있는 실태이며 아동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 어린이 사고사망률은 ‘세계어린이상해사망실태’에 대한 유니세프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가입국 중 최고임(아동 100만명당 25.6명, 스웨덴의 5배)
-> 1995년 현재 전체 아동안전사고의 36%가 아동용품으로 인한 사고임
2. 아동용품 안전관련제도 현황
- 아동안전사고는 근본적으로 아동용품 안전관련법령의 미비에 책임이 있다. 국내의 아동용품 안전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아동용품의 제조, 설치, 검사 및 유지 · 보수 ·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산업자원부, 재경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소관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 아직까지 안전 관련규정이 미흡하고 아동용품 안전에 관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 1990년 이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해 아동생활용품 및 놀이용품과 관련된 안전사고 실태조사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지만 학계나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 등이 아동용품의 안전에 관심ㅇ르 기울여 진행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