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차별의 방지에 관한 입법
2) 성적 폭력에 관한 입법
3) 여성의 사회참여촉진을 위한 입법
4) 여성공천할당제의 법적 근거
5) 가족법의 개정
6) 남녀차별의 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차별의 의의
2) 성차별의 예외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평등권은 국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개성을 신장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기회균등의 요청에 반하는 어떠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평등권은 국민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자의금지를 명령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25)과 영전에 따른 특권을 부인하며(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평등(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의 남녀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 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헌법 제119조 제2항)26)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평등권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개별적 평등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러한 법 앞에 평등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고 이상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덕목인 것이다.
이러한 평등은 절대적인 것으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인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너무 평등한 대우만 주장하고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면 인간들 역시 노력하지 않고 무위도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그 사람을 대우해주는 상대적인 평등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사회 흐름은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어 남녀평등이 많이 실천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벽하게 남녀평등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남녀평등과법3공통형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기로 하자.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KNOUPRESS, 2016.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 」(2017년 개정판), KNOUPRESS, 2017.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금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00
-원미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성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교차적 성 위계의 시·공간적 작용을 중심으로
-민가영,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동녘, 2006),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정희진, 『황해문화』 46, 새얼문화재단, 2005,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성매매, 성별, 목소리들
법학과 남녀평등과법3공통형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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