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평등권은 국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개성을 신장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기회균등의 요청에 반하는 어떠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평등권은 국민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자의금지를 명령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25)과 영전에 따른 특권을 부인하며(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평등(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의 남녀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 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헌법 제119조 제2항)26)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평등권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개별적 평등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러한 법 앞에 평등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고 이상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덕목인 것이다. 이러한 평등은 절대적인 것으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인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너무 평등한 대우만 주장하고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면 인간들 역시 노력하지 않고 무위도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그 사람을 대우해주는 상대적인 평등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사회 흐름은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어 남녀평등이 많이 실천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벽하게 남녀평등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성의 상아탑”, 대학에서 교수․학생․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대학의 예방교육의 부실과 미온적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대학의 교수와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만 대학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대학 직원 전용 교육자료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대학 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대학의 교육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여성가족부 소속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대학 직원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이 콘텐츠는 모든 대학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거나,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될 수 있다. 대학은 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한 후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대학 자체 규정과 상담 및 신고사건의 처리제도 등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남녀평등과법3)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기로 하자.
-공용, 남녀평등법,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 2020
-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 」(2017년 개정판), KNOUPRESS, 2017.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금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00
-원미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성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교차적 성 위계의 시·공간적 작용을 중심으로
-민가영,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동녘, 2006),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정희진, 『황해문화』 46, 새얼문화재단, 2005,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성매매, 성별, 목소리들
법 남녀평등과법3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참고용으로 활용 잘하십시요.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문에 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을 적으려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뛰어난 논문과 레포트가 작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시대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과
앞날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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