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정책의 배경
2.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정책의 내용
1) 지원대상 확대 등 6조 원 수준 직접지원
2)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3)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4)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5) 소상공인 · 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6)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3.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정책 운영 현황
1) 8대 정책과제(~’22 목표)
2) 자영업 성장 역량 향상
3)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4)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5) 안전망 및 복지 확대
6) 소상공인 간 협업과 온라인 진출 지원
7) 소상공인 성장지원
4.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정책의 효과 및 한계
3.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지원활성화를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요즘 사회는 코로나19가 2년이상 장기화 되고 있어 그로인한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지역주민과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다. 실지로 불황을 모르는 홍대와 이대 문화거리를 포함한 대학가의 경우 원격수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 상권이 죽어 가계를 운영한 상인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필자가 옷을 구입하기 위하여 동대문 상가를 방문하니 저녁 8시만 되면 대다수 가계가 문을 닫고 있으며 오후 6시이후 아예 철수하는 가계도 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손님이 오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 차라리 일찍 가계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 쉬는 것이 낫다고 한다. 옷을 팔아도 과거처럼 바가지를 씌울 수도 없고 단지 원가라도 받아 현상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한다.
소상공인 중에서 대표적인 식당을 운영하신 분 애기를 들어보면 70%이상 손님이 줄어들어 종업원 월급도 주지 못해 가족끼리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무너진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최근 정부에선 2차 서민지원금으로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나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근본적인 생활이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폐를 운영하는 후배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손님이 많았으나 지금은 아예 가계를 찾지 않아 맞춤형과 주문형으로 도시락 주문한 형태로 가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권리금과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여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다행이 지원금을 받아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다시 그 빚을 갚을 것을 생각하니 앞날이 암울하기 그지없다.
이 장에서는 행정조사론3 코로나19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기로 하자.
-김수은, 2021,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
-김순태， 민경명， 오상영 -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연구
-류인철， 강한수， 최용석 - 지역발전연구, 2012, SSM 과 중소상인 상생 협력 방안의 연구
-류덕위 - 벤처창업연구, 2011, 소상공인 창업자금조달과 신용협동조합 역할과 발전방안
-장남종， 맹다미， 김유진， 황종아 -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실태분석과 지원방안
행정 행정조사론3
코로나19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참고용으로 활용 하십시요.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문에 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을 적으려고
노력 하십시오.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뛰어난 논문과 레포트가 나옵니다.
코로나시대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과
앞날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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