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Ⅲ.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소개
Ⅳ. 현재상황과 우리의 입장
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심층적 분석
Ⅵ. 요약 및 결론
참 고 자 료
우리가 흔히 듣는 용어 중 子회사라는 것이 있다. 母기업의 출자로 탄생되는 기업이란 소리이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자산의 일부를 출자하여 회사 B를 설립하는 경우 A가 모기업, B는 자회사가 된다. 그런데 상호출자란 A가 B에 출자하고 B가 다시 A에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B는 A의 자식이자 어버이가 되는 '패륜적인' 행태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두 기업 A,B를 이용한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A는 대주주 공씨의 돈 300억원을 포함한 현금 1,000억원이 출자된 기업이다. A가 설립된 후 회사 A는 자산 중 500억원을 동원하여 회사 B를 설립한다. 회사 B에는 다른 제3의 주주들도 현금 500억원을 출자한다. 따라서, B의 자본금은 1,000억원이 된다. A는 B의 주식 50%를 소유하는 셈이다. 여기까지는 상호출자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출자로서 회사 B는 A의 자회사일 뿐이다.
그런데, B가 다시 자신의 자본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동원하여 모회사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액면가격의 유상증자분 모두를 500억원으로 매입하면 A의 자본금은 1,500억원으로 증가하며 B사는 자신의 모기업인 A사의 주식 33%를 소유하게 된다. 즉, A가 B를 소유하고 B가 A를 소유하는 기형적인 족보가 탄생하는 것이다.
◦ 한국경제 2004. 9. 6
서울 경제 2004 . 12 .27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2004. 3. 2)
- 김선구ㆍ류근관ㆍ빈기범ㆍ이상승
◦ 한국 재벌의 이론과 현실 - 최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