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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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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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회보장수급권
1) 급여수준
2) 급여의 신청과 보호
3) 수급권의 제한과 포기
4)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원칙
3) 전달체계
4) 전문인력의 양성
5) 정보의 공개

3. 비용의 부담

4. 권리구제와 비밀의 보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수급권

(1) 급여수준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또 국가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제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최저생활보호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2) 급여의 신청과 보호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다른 기관에 신청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또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 조항은 사회보장 관련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급권보호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을 요약한 과제물 참고자료입니다.

#보장 #사회 #급여 #사회보장제도 #수급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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