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1학년도 공통형 과제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 포함 총 5문항 -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과제 (합법적이혼, 상속재산, 최저임금, 부당해고주장 비사법기관, 사업주 성희롱)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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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2) 재판이혼의 방법과 절차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대습상속인의 의미와 상속액의 결정 방법
2) 어머니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이유 및 상속액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2)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6. 참고문헌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를 통하여 이혼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증인 2명이 필요하다. 신고 전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의 절차는 다음의 민법 조항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는데,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이혼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협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협의 이혼의 방법과 절차는 민법 제 836조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협의이혼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우선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하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준비해야 한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과 함께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외에 재산분할합의서를 준비할 수 있다.
[민법] 법률 제14965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1)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의 합법적 이혼의 과정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을 첨부하였습니다.
2)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상속인과 그 상속액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민법을 근거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2021년과 2022년을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최저임금법에서 공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A, B의 사업주 O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권리구제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였습니다.
5) C의 사업주 P의 성적인 농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함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6)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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