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실습]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

[간접실습]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방송통신대
2022.02.02
3페이지 / pdf
6,000원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인적자원관리] 모집, 선발, 배치에 관한 연구

21세기 한국, 복지사회로의 도전

정보문화 확산 및 내실화 방안 연구

[화학] 유명한 화학식그리기(ISIS)

[환경공학] 관련기사 모음

남북한 사회통합, 문화통합 연구현황 자료집

소개글

[간접실습]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1 -
4.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
사회는 구성원들이 생활방법이나 공통된 목적을 공유하고 다수의 공동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다. 종교, 가치관, 언어, 문화 등을 공유하고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고
관계를 만들고 존속하는 인간집단이다.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제도와 법을
지키며, 때로는 대립과 반목이 발생되어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회 속의 모든
구성원은 과거부터 규칙과 제도 속에서 생활했다. 새로운 국가가 생길 때마다 제도가 새로
생기고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게 될 때 제도는 추가가 되었다. 그 중에서 사회의 구성원의
삶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정책이라 생각한다.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보
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약자 및 수많은 국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사회적 복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뜨겁다. 포스
트 코로나 비전을 위한 사회복지체제를 둘러싸고 기본소득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안
전망의 방향을 놓고 크게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복지제도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사회적 적절
성과 대상의 효율성 잣대가 유용하다. 사회적 적절성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
느냐의 문제다. 대상의 효율성은 사회복지의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
중적으로 할당되느냐의 문제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유리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쉬워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모자란 부분을 메워줌으로써 전체 구성원 간의 구체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
고, 스스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적 자긍심을 고취해 복지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이론체계에 기반을 둔 논쟁이지만,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방
식 논란이 더해지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개념들이 뒤섞여 국민과 정치권에 혼란을
주고 있다.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도 어떤 사회정책 시스템을 갖는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보다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이 요구된다. 모처럼만에 다시
벌어진 우리 사회의 비전 논의가 좋은 성과로 연결되고 있기를 바라며, 이번 사회복지 간접
실습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의 입장을 적어본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중심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다. 국민 행복을 위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이 되는 중심 과제는 사회적 안전망과 소득불평등의 완화, 그리고 지속가
능한 경제성장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양극화와 만성적 실업,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
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서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전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
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공동체와 환경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
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과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보편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과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
국가가 잘 구현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 덕분에 코로나19 재
난 상황에서도 많은 재난지원금 없이 잘 견뎌나가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의 경우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인 육아, 실업, 장애, 질병, 노후, 주거, 재난 등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가족처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매주 적절히 보장해 주고 있다. 불평등과 격차를
현격히 줄이고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을 극복할 사회적 안전망을 탄탄하게 쌓아 사회적
- 2 -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극단적 빈곤에 처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공공
부조로 선별적 복지 제도도 포함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및 각종 현금성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의 대상에 사회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려 한다는 점에서 보
편적 지향을 갖고 있고, 위험에 처했거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는 무상급식,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등을 모두에게 같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이다.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은 대상자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정부가 일정 소득
액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같다. 기본소득론이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에 비해 보편적 복지는 상황에 맞는 보편주의를 적용한다. 즉, 국민 모두의 행복과 안정
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위험에 처했거나 복지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복지 지원을 집중함으로
써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간다. 소득 창출 능력이 없고 부모의 소
득과 상관없이 양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과 대학생, 소득 창출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조건 없는 보편적 복지가 적용되어
야 한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6세까지 보편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연금은 현재
하위 70%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업(미취업 청년 포함), 질병,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도 보편적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득만이 아니라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의 가족 중심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 안정을 지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금
이나 사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는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 중소
기업 임원 등의 개인에게까지 지급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에게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실업에 처한다든가 질병이 걸렸을 때 , 혹은 노인이 되
었을 때에는 보편적 복지의 대상자가 된다. 가족 단위로 보았을 때 , 아동인 자녀가 있거나
노인인 부모가 계신다면 간접 혜택을 받게된다. 이와 같이 보편적 복지국가는 필요 충족이
충분하도록 모두에게 적용되는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이 위험에 처했든 그렇지 않든 , 복지가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똑같이 현금을 지
급한다. 위험에 처한 대상에게 보편적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에게 무차별적
지급을 하다 보니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축소된 소액 지급에 그치게 된다.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정도의 돈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려면 천문학적 수치가 나오기 때문
이다. 한해 거둘 수 있는 국세 수입을 계산해 보고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실질
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 제공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계산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충분한
지급을 주장하거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소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기본소득론은 오래 전부터 역사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소득 불평등과 실업이 만연하
는 불안정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사회
를 더 안정시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나왔을 것이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
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자리가 소멸할 것이라는 불안이 문제제기의 중요한 원인
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의 불안한 국민을 양산한다
는 문제의식도 기본소득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 특히 기본소득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삶의 안정을 보장할 정도로 급여를 담보하지 못한다. 월 몇 만
원 수준의 소액 지급은 충분치 못하다. 실업자에게는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인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정한 급여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출산과 보육을 위해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간접실습 레포트 입니다.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