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목차
촉법소년에 대한 現 규정
폭행,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 아이들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정치권도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 高
촉법소년에 대한 전문가 별 입장 상이(相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보다는 예방과 교정이 핵심임
1. 촉법소년에 대한 現 규정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형법 제9조는‘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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