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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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탈원화의 개념
        2)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3)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1)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장기 수용구조
           ① 법 측면
           ② 경제적인 측면
           ③ 정신보건 환경 측면
           ④ 문화적인 측면
        2) 장기 수용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① 가족지원
           ② 주거지원
           ③ 사례관리
           ④ 입원과 퇴원의 지원
           ⑤ 지역사회환경 조성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란 정신장애인의 보호 형태가 기존의 시설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 밖에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탈원화는 1950년대에 나타나서 1960년대에 지역사회 정신운동과 함께 수렴된 철학이자 과정이며, 이미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요, 정신보건 분야의 공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들의 수용화에 대한 높은 요구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장기 수용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현재까지 탈원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권적 측면을 포함하여 장기간의 입원과 수용은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탈원화를 위한 과정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탈원화는 병상 수의 감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의 굳건한 수립을 통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야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Ⅱ. 본 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탈원화의 개념
    미국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탈원화는 이론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실천 운동이나 정책의 방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본적으로 탈원화는 시설정책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폐쇄적이고 한정된 공간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사회적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지칭한다. 탈원화는 두 가지의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여러 학자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것은 정신병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탈원화에 대해서 미국의 GAO(일반회계국)에서는 1977년 보고서에서 다음의 세 가지 과정으로 탈원화를 정의했다.
    첫째, 불필요하게 시설에 입소하는 것과 시설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과정이다.
    둘째,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주택, 치료, 훈련, 교육, 재활을 위한 적절한 대안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찾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셋째, 시설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환경, 지원과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탈원화를 추진하고 발달시켜온 미국에서는 탈원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탈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해 왔으며, 최근에는 탈원화 추진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2)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비로소 정신질환이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프랑스의 피넬, 튜크 등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정신질환자를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키고, 환자들이 더욱더 인간적인 대우와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넬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의사들의 '개혁'은 바로 정신병 환자의 쇠사슬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피넬은 인도주의적 성격과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푸코는 이와 같은 신화적 관점에서 벗어나 피넬 신화인 정신의학의 근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프랑스 혁명 때 격리수용은 구체제 억압의 상징이었고, 이는 제거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형벌'로 탈바꿈하여 광인에게만 재수용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푸코는 피넬이나 튜크, 그리고 동시대의 의사와 그 후계자들은 격리수용이라는 낡은 관습의 쇠사슬을 끊지 않았고, 오히려 그 쇠사슬을 광인 주변에 더 단단히 옥죄었다고 비판하였다. 푸코는 정신적 구속의 근원을 발굴함과 동시에 이를 비판적인 '반정신의학'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피넬신화라는 진보 사관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이는 피넬에 대한 최초의 수정주의적 관점이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푸코가 제시하는 관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참고문헌
    1. 이용표ㆍ강상경ㆍ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2. 유지명(2020),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가족의 보호부담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3. 정용(2020), 정신장애인 통합사례 관리의 전인적 재활연구,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4. 나동석ㆍ서혜석 외 1명(2017),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동문사.
    5. 정여진(2015), 정신 장애인 입원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자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6. 서규동(2008), 정신장애인의 독립주거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7. 김영신(2000), 공공부문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8.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하고 싶은 말
    2022년 1학기 방통대 과제물
    정신건강사회복지론 4학년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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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푸코의 관점 정리를 명확하게 하였고, 정신장애인의 장기 격리, 수용 해소를 위한 타당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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