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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2)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1) 정신건강법제의 정책적 개선방안
2) 정신건강서비스 재정지원체계의 정책적 개선방안
3)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책적 개선방안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정책적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장기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의 시기가 다가와서 서서히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정신장애인의 병원에 장기수용에 대한 득실을 따지자면 아마도 실이 더 많다고 봐야 하겠다. 물론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된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오히려 병원에서 수용하면서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병원에 갇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럴 필요성도 없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누나가 정신병원에서 수용되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1963년에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법를 제정하여 탈원화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60년 전에 탈원화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요인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신질환 관련 약물이 발전하여 통근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여겼다. 또한 당시 정신장애인들은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주정부에서 정신장애인의 치료에 관련한 재정적인 준비가 갖추어지면서 탈원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러한 요소들이 거의 대부분 갖추어졌으나 재정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사회기관 등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Ⅱ. 본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미국의 경우 다양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의 욕구에 따라 전문가와 논의하여 선택한 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가 이루어지기 까지 50여년 이상이 걸렸지만, 이전 시기에는 사일럼이라 불리는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억압받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었다. 하지만, 현재 탈시설화, 탈원화, 당사자 운동, 회복 운동을 거치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정신병원 실태가 언론 및 정부에 보고되면서 당사자들이 삶은 변화하였다.
김문근 외, 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4.
서진환 외,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
오현성, 탈시설화 시대의 치료 연속성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핵심 원리: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험,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여름호 Vol. 9, 2019.
한국장애인개발원,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2021.
홍선미 외,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4.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역사를
꼼꼼하고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미국에서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4가지로 논리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 재정, 전달체계, 권리옹호체계 등의 개선적 정책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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