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여성 병역 의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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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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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병역의무부과에관한 찬성,반대입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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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여성 병역 의무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찬성 입장
1. 현 병역 제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1)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
2) 군 가산점 제도의 차별성
(1)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군 가산점 제도 문제
(2)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요지
(3) 위헌 판결 이후 다시 제기 된 군 가산점 제도
2.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반대하는 입장과 그 비판
1)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반대하는 입장
2) 위의 입장에 대한 비판
3.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 방법
1) 현역 복무
2) 사회 복무

Ⅲ. 반대 입장
1.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의 사례
1) 미국
2) 이스라엘
3) 수단
4) 스웨덴
2.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 주장에 대한 비판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위헌 판결 이후 다시 제기 된 군 가산점 제도
군 가산점 제도 ‘부활안’이라고 불리는 2005~2008년의 개정안 중에서, 2007년 고조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은 불필요한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적용 대상이 과거 ‘제대 군인’에서 ‘현역 및 보충역’으로 확대되었고, 과목별 득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주며, 가산점으로 인해 합격하는 인원도 20%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횟수도 매우 제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군 가산점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산점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군 가산점의 위헌성을 치유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정안도 1999년에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와 마찬가지로 위헌적이다. 첫째로, 차별의 대상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성에게까지 가산점으로 인한 수혜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이 위헌성을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다.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사람의 수도 중요하지만, 침해의 심각성 정도가 더 중요한 요소이다. ‘단 한 사람의 권리 침해가 있어도 그 권리의 제한이 헌법의 범위 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언(法言)은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낸다. 둘째로, 개정안이 가산점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줄이기는 했지만, 범위만 줄였을 뿐 역시 여성을 차별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치유하지는 못했다. 헌법은 제34조 3항 헌법 제34조 3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에서 여성의 권익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위에서 1999년의 위헌 판결 요지를 살펴보았다. 고조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도와 범위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와 차이를 보이지만 본질상으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1999년의 위헌 판결 요지와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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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국방부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 한겨레, 2009. 11
신희은, 여자도 찬성하는 여성지원병제 도입되나, 머니투데이, 2009. 11
최지현, "여성도 군대 간다" 담론 수면 위로, 여성신문,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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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이상화, "여성에게도 軍門 활짝 열어라", 헤럴드 경제, 2009. 10
여성지원병제 찬성 vs 실효성無,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2009. 11
연합시론 여성지원병제 도입 신중하게 검토해야, 연합뉴스, 2009. 11
손진석, 남자만 왜 군대 가야 하나 헌재, 위헌 여부 공개변론, 조선일보, 2009. 7
김도균, 국방부 '여성지원병' 제도 도입 검토 찬반 뜨거워, 오마이뉴스, 2009. 11
양현아 장영수, 토론마당 여성지원병제, 동아일보, 2009. 11
충분한 논의 필요한 여성지원병제, 경민일보, 2009. 11
독고순,「여군 활용의 주요 쟁점과 역할 기대」,『국방정책연구 제56호』, 한국국방연구원, 2002.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07.
윤근섭 외, 『여성과 사회』, 문음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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