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와 미중패권전쟁
분야
hwp2. IPEF의 설립목적
3. IPEF 가입국과 각국의 가입 의도
4. 한국의 IPEF 가입과 의도
IPEF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으로 명명되는 국제기구이다. IPEF는 기존의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갖는 경제 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IPEF의 설립을 주도한 미국은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해 가입국 사이의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현재의 산업 정책을 포함하여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국제 표준까지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일종의 거대 경제 플랫폼으로 묶어낸다는 구상을 배경으로 놓고 IPEF를 추진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