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과 분류, 그리고 한국에 비관세 장벽이 미친 영향과 필요한 대응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관세 장벽의 등장배경 및 정의
2. 비관세 장벽의 특징
3. 비관세 장벽의 분류
4. 한국에 비관세 장벽이 미친 영향과 필요한 대응정책
본문내용
(중략) 비관세 장벽은 유형에 따라 품목에 미치는 영향이 범위가 각각 다르고, 상대국의 상황에 의해 유동적으로 실시되거나 혹은 외부에는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이 무역에 가져오는 제한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어렵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기술 장벽(TBT)을 살펴보면 최근 WTO의 기술장벽위원회에 기록된 각국의 인증, 라벨링을 포함한 모든 기술 장벽이 20년 전에는 약 400건이었던 수준이 10년 전에는 약 800건, 최근에는 1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그림 2)
참고문헌
1) 박수덕. (1994). [국제경제] 비관세 무역장벽. 고시계, 39(12)
2) 이유한, 김학민, 안지정, 이평. (2018). 비관세 장벽 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3) TradeNAB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4) 황운중. (2020). 비관세장벽의 수출효과 - 한국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45(1)
5) Global trade alert database
6) WTO/TBT위원회,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하고 싶은 말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정의 ,특징, 분류 그리고 한국에 비관세 장벽이 미친 영향과 필요한 대응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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