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 ? 고독사
2. 고독사 사례 분석
1)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문제점
2) 법적 체계의 문제점
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문제점
3. 고독사와 같은 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이다. 그러나 2008년 독거노인 거주하는 집에 화재, 가스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해 구조를 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는 2016년말 기준 9만8000명으로 전체 독거노인의 7.3%에 그쳤다. 안부확인 정서지원 돌봄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 2008년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을 시작 후 향상된 기술 성능을 가진 장비가 꾸준히 개발, 보급되고 있으나 설치된 지 5년이 넘은 장비가 사용되기도 하고, 부품 확보의 어려움과 기기 오작동, 데이터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해 안정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취침 중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안전 확인 외 생명유지 유무에 대해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겠다.
권혁남. 고령화시대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한 윤리적 반성. 인문과학연구논총 2013.
권중돈(2010),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방안. 노인고독사 막을 수 없나, 국회의원 이낙연 주최토론회 자료.
임유진외 1(2018), 기초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조례 분석, 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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