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아동복지의 법률과
전달 체계
7장 아동복지정책
1절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학자
정책모형
Downs, Moore, McFadden, Michaud & Costin (2004)
잔여적 - 발달적(제도적)
가족보호 - 국가개입
Harding(1991)
자유방임 - 국가개입 - 가족 및 친권 - 아동해방
Wilensky & Lebeaux(1965)
잔여적 - 제도적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잔여적 개념은 가족, 시장기구, 종교, 정치 등 주요 사회제도의 기능적 실패를 인정하되, 아동복지는 그 기능을 임시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활동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적 개념은 기존 사회제도의 실패, 즉 시장이나 가족제도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분야에서 잔여적 관점과 발달적 관점의 구분은 예방적 서비스와 치료적 서비스로 구분한다.
2.가족 및 친권보호와
국가개입 관점
1) 가족과 친권보호 관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복지국가 확대과정에서 발달하였다.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 되지만, 이러한 개입은 아동의 출생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지지적인 형태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점은 아동을 부모와 분리된 객체로 보는 국가개입의 관점과 구분되며 국가역할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킬 대체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체 보호가 필요하지 않도록 가정에 대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또 이 관점의 정책적 함의는 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2) 국가개입 관점
이 관점은 서구에서 19세기까지의 자유방임적 단계를 지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아동복지 이슈에 대한 국가 개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달 하였다. 이 관점의 입장은 출생모의 보호가 항상 최선의 것이 될 수 없으며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자유방임의 관점보다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한 규범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모에게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가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국가개입관점의 가장 명백한 정책적 함의는 국가가 부모 - 아동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2절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
1. 가족유지 및 지원 정책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 소득보장에 의한 방법과 서비스 제공에 의한 방법이 있다.
* 보편주의 원칙에 의한 소득보장정책 - 아동양육이 모든 가정에게 부담이 되며 국가는 이러한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 선별주의 원칙에 의한 소득보장정책 - 스스로 아동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만 국가가 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표를 갖는다.
2. 대체 가정서비스 정책
일시적인 대체가정보호로서 가정위탁과 친족보호, 주거시설보호가 있으며, 영구적인 대체가 정보호로서는 입양이 있다. 이들 대체가정서비스의 역사적 기원은 부모가 없는 고아를 대상으로 한 보호로서 출발하였으나,오늘날 서구 산업국가의 대체가정서비스의 목적은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을 위한 보호에 있다. 주거시설보호는 지역사회의 그룹홈, 주거치료센터, 감호시설, 재활시설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장에서 제공된다.
3. 아동보호서비스 정책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의 학대와 유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근에 급속하게 그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법적으로 아동의 보호에 관한 책임을 지닌 주나 카운티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아동을 부모나 기타 보호자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 공권력의 개입이 요청된다.
강제보호서비스는 아동이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사례에 대한 시민이나 사회기관의 호소에 의하여 시작되며, 기관은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수 없는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히시키도록 법정에 요청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보호에 관한 가족책임주의와 자유방임적 관점이 지배적이어서 공권력에 의한 개입이 아직까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설정이며, 최근 아동학대의 사례가 증대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아동학대 방지와 대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제3절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의 체계는 아동의 권리신장이라는 목표 중심으로 세 가지 이행과제와 이행과제별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② 지역사회중심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③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권익신장을 세부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 체계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개혁이 요구되는 점
1. 과거에 비하여 현행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중심에서 일반아동 중심으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2. 이행과제로 제시된 아동복지정책 체계의 세가지 구성요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 아동, 전체아동의 세 가지 대상체계로 체계화 될 수 있다.
3. 다양한 아동문제 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인 빈곤환경을 극복하고 아동문제의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는 아동정책의 기반이 된다.
4. 아동복지 정책의 목표와 단위사업별 세부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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