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의 의의와 사례를 통해 설명
1) Lowi의 각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의의 설명
(1) Lowi의 정책유형론
(2) Lowi의 각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가.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나.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다.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라.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3) Lowi의 각 정책유형의 의의
2) 각 정책유형 별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 적용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관광지구 개발 정책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관광 개발 정책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출산 장려금 정책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지역관광조직정책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정책의 특성에 따라 주요 정치 행위자와 정치적 갈등의 양태, 즉 정치적 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선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Lowi에서 출발한다. 그는 정책을 정치과정의 산출물로 인식하던 통설을 뒤집어 정책의 인지된 특성들이 정치과정을 지배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였다. 종전까지는 정책의 내용 또는 정부의 산출은 이익집단과 정부기관 간의 권력배분, 정치행위자들의 전략과 같은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이해관계, 집단, 그리고 정치 행위자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목적, 기술, 지지, 반대, 그리고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으며, 정부당국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을 추정하고 권력배분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 자료를 축적하였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정책의 영향이 미치는 광범위함 등의 이유로 국가단위에서의 정책 도입 및 실행은 그 과정에 있어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위에서의 정책도입은 예산의 투입 및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에서 이뤄지기에 정책도입에 있어 지방자치는 일종의 실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갖는 장점들은 지방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혁신과 확산을 통해 보다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와 Lowi의 정책유형 분류의 의의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7.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7.
이연택(2016). 『관광정책학(제2판)』. 서울: 백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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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8점)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의 의의와 사례를 통해 설명하시오 (16점)
2-1) Lowi의 각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의의 설명 (8점)
2-2) 각 정책유형 별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 적용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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