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1) 정책유형의 개념
2) 정책유형의 특징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와 정책의 사례
1)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3. Lowi의 정책유형론의 한계점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어떤 정부가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심사숙고한 자세로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올바르게 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와 반대인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게 된다. 그럴 경우 문제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향, ‘문제시되는 상황’ 그 자체가 저절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이나 경향, 즉 문제시되는 상황이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불만스러운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문제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사회에서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시되는 상황이 존재할 때 누군가에 의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문제로 인지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문제로 인식될 경우 분제를 빨리 인식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즉,어떤 문제시되는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이를 인지하고, 어떤 규범적 판단기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식의 형성에는 규범판단과 상황판단이 함께 작용한다. 사람은 제각기 상황에 대해 상이한 인식과 판단을 하고, 그것을 상이한 규범적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실감이나 판단기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복리증진과 서비스 향상 및 복지증진으로 이어지게 되어 많은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책시행에 있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정책분류를 했지만 그중에서도 Lowi의 분류가 가장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쳤다. Lowi는 1960년대 초 미국 정치학계의 대논쟁이 되었던 미국식 다원론자들의 주장과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정책을 분류했었다. 그에 의하면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다원론자의 주장이 맞고,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정책학원론3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하자.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7.
-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
- 이민창(2010), “유인, 규범, 신뢰할 만한 공약과 정책갈등 : 정책갈등 유형분류를 위한 시론”, 행정논총, 48(4) : 31-54.
- 홍성만(2000),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정책경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혜자(2011). 문화정책과 행정. 대영문화사.
- 남궁근. (2012). 「정책학」. 서울: 법문사.07.
행정학과 정책학원론3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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