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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원론 공통]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1) 정책 분류방법
2)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와 우리나라 정책 사례
1) 분배정책과 사례
2) 규제정책과 사례
3) 재분배정책과 사례
4) 구성정책과 사례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로위(T. Lowi)는 정책형성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에 따라서 분배정책 '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으로 분류하는 정책유형론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유형론이 제시되었는데, 알몬드와 포웰(G. Almond & G. Powell)의 분배정책 ㆍ 규제정책 ㆍ 추출정책 ㆍ 상징정책의 유형론,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의 유형론이 제시되었다.
현실적으로 정책유형은 정부조직별로 분류하는 것도 유익하다. 정부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에 따라 경제정책 ㆍ 외교정책 ㆍ 국방정책 ㆍ 교육정책 ㆍ 보건의료정책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책학자들이 분류한 정책들을 선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레포트는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참고문헌
김지원, 문병기,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p.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260명 선정,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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