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심리학_한국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주제 선정,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해결방안 찾아보기
분야
hwp한국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주제 선정,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해결방안 찾아보기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인구문제
2) 나의 생각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발전하는 한 가운데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난 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점들도 같이 해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문제는 발생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한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대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 본론에서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인구문제, 노동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2. 본론
1) 인구문제
(1) 원인
저개발 국가에서 인구과잉에 따라 자원부족과 주택 부족 문제 등으로 선진국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사회적 생산성 감소와 노인복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 인구 문제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 인구에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으로 이어진다. 실업 문제가 발생해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 안정에도 위협으로 다가 온다. 또 인간이 저지른 과도한 개발과 파괴는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도 야기 시킨다.
(2) 인구증가와 사회적 의미
196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빠른 인구증가가 되어 그 나라의 경제 개발을 저해하였다는 인식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선진국 중심으로 문제가 나타났다. 그것은 인구 감소로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대략 노동력 인구의 충원으로 특정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켜 더 안정되고 풍족하고, 자원 배분으로 둘러싸여 사회적 갈등도 훨씬 줄어든다고 보는 이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 세계는 경제성장과 개발에만 몰두하여 환경오염과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에 무관심해졌다. 이로 인해 인류의 자운 이용 수준과 환경 파괴 정도가 지구의 자정능력을 넘었다. 즉 이렇게 지속된다면 위태로운 삶을 살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찾아올 것으로 예측한다.
(3) 인군문제에 따른 현상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 한국 인구가 5만 7300명 줄었다. 인구 자연감소가 2년째 이어지며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빠른 고령화로 수명은 늘어나 반면 합게 출산율은 사상최저로 0.81명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전년도에 0.84명에서 더 떨어져 2021년 신생아는 26만 500명이었다. 베이이붐 세대시기 1970년대는 연간 100만 명으로 지금은 출산 절벽, 인구 재앙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아이를 가장 적게 낳기도 하며 가장 늦은 나이에 낳는 나라로 변했다. 인구 감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져간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으로 따른 중차대한 문제점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묘수도 없으며, 또 다른 사회문제를 동반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인구 문제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년 넘게 쏟아부든 예산도 있었지만, 현실은 점점 인구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1등의 저출산으로 가는 한국은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림1 2021년 1월 인구동향]
[그림2 인구변화 예상도]
(4) 해결방안
국회나 정치권 일부 학계에서는 직접 예산 투입을 해야 한다. 제한된 국가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부터 만들어 단계를 세워야한다. 말로만 하는 인구 정책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사안과 인구 생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한다. 저출산으로 오는 주택문제에 대해서 부동산을 풀어주어야 한다. 경제적인 자립도와 경제력의 감소로 국민들은 결혼을 선택하는 것도 꺼려하고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한 살림의 경제가 휘청되는 경우 결혼해서 아이없이 둘이서만 잘사는 생각을 가진 딩크족도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대출과 지원해주는 정부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 또 아이를 낳고 살 때 보육과 교육의 부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아이를 양육할 때 드는 비용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현재 양육비를 일정기간 지급을 해주고 있지만, 그 비용으로 부족한 현상이다. 늘어나는 교육비에 비하여 남자들의 월급은 그대로 머물고 있다. 가정에서 소비되는 고정적인 비용으로 세금은 날로 올라간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한다. 월급은 그대로 이지만, 세금들이며 모두 오르고 있다. 수도세, 전기세, 버스비 등과 같이 고정적인 비용의 증가는 경제력에 많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여자들의 일자리 마련과 일자리에 나갔을 때 가사분담과 출산 육아에 대한 확대와 개편을 마련해 주도록 한다. 여자만 출산휴가를 하는 것이 아닌 남자의 출산휴가도 정식으로 줄 수 있도록 마련되어져야 한다. 학재개편을 통해 교육비 경감 노력에도 기울여야 한다. 고용 확충으로 저우 정책과 지자체 행정의 초점보다 국민에 맞는 정책마련이 중요한다. 인구 유지 측면으로 유연한 고용제도를 두어 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 인력도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문제를 우리나라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해외 결혼도 적극적 추진도 해둘 필요가 있다.
2) 나의 생각
인구문제는 결국 인구 억제 정책의 결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삶이 팍팍해서 오는 문제도 있다.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나 혼자 벌어서 살자고 생각한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돈이란 것이 들어간다. 저출산의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력이 떨어지는데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회복으로 인식의 전환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고 그에 따른 정책과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3. 결론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이뤄져야한다.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 설정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 마련도 되어야한다. 단순한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구감소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한다. 보통의 여성의 저출산이 가장 문제이기도 하지만, 왜 여성들이 출산을 하려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한다.
[참고문헌]
1. 환경오피니언 [사설] 최악의 저출산…인구문제도 결국 일자리로 풀어야 2022.02.23
2. YTN 국민이 줄어든다!…인구 감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태현기자 2021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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