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차 례
1. 서론
현대국가들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여 경제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발전된 형태로서 신자유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대부분의 현대국가가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20세말에 등장하여 현재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사상으로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사상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는 서구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경제공황 및 경기변동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되면서 고실업 및 경제적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서 신자유주의적 사회사상이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사회사상은 초기자본주의에서 강조한 경제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경제철학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서구의 선진국들이 과도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재정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축소 더불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 및 그 역할을 활성화하는 것이 악화된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현재 전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노믹스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레로서 영국의 대처리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신자유주의 사상의 특징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원칙은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금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는 1980년대 대처 및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이후에 전세계적으로 보급된 경제정책의 사조이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에서 탈피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활성화를 추구하면서 시민사회 내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가능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작동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절 및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사회사상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이와 같은 자유로운 시장의 기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의 인위적인 경제개입에 반대하며,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인 공황 및 경기변동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미국에서는 분배 및 불황문제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정책을 도입 및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흥공업국의 등장·인플레이션 및 정부의 관리정책의 한계·생산비의 상승· 세계화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정책을 취했으나 신흥공업국은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게 되자 이에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위험을 맞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대내적으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지만 한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료화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재정정책 및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국내시장의 효율적 경쟁 및 성장을 유도하면서 복지국가로서의 효율적인 사회복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국제시장에서의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즉, 세계화된 국제시장에서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은 더욱 보편화되면서 이에 대한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화된 시장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특정국가가 자국의 기업활동에 제한하게 될 경우 그 기업은 국제적 시장경쟁에서 도태된다는 판단으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지를 하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을 자국의 경제정책에 도입 및 확대하게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앞서 출현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시장 자유주의보다도 더 시장을 중요시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측면에서 실시하는 개혁정책은 민영화·노동시장의 유연화·복지축소·규제완화 등이 있으며, 더불어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을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경제 및 복지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한계로 첫째, 전세계적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에서 주장하는 완벽하게 자기 조절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시장은 사회의 일부분일뿐 사회의 전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사회의 정치·문화·관습·역사 등에 의해 시장은 통제되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 의한 완벽한 통제가 성립되지 않아 결국 완벽한 자기 조절적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시장기구의 작동이 스스로 그 존립기반을 붕괴하는 경향을 보이다. 즉, 세계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로 통합되어 위기가 심화되고 더불어 부적절한 위기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즉, 시장의 확대는 자국의 경제통제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댕ㅇ으로서 국내적·국제적 조절체계의 형성이 요청된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완벽한 자율적 조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은 국가에 의존적이 된다. 이러한 까닭에 재산권의 성립의 근거로서 재산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면서 당사자 간의 상호존중 및 합리적 이성으로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때로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재산권에 대한 합법적 통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개별적 재산권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 및 상호존중관계를 기반으로 작용되는 경제적·법적 원리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국가의 소극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작은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또한,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시장경쟁에서 도출되는 불평등한 결과를 수용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다시말해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쟁은 또다른 공평한 출발선의 시작을 보장하기 위한 기회의 균등원리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서는 태생적으로 상이한 사회적·경제적 조건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패자로 낙인하면서 그들이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무능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수용하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사상의 한계로서 결국 현대의 복지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신자유주의가 양육강식의 논리기반으로 패권적인 강자들에 의한 시장이 작용하는 것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은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에 등장한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도입하게 되고, 곧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불황기 처하게 됨에 현재 대부분의 세계각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경제 및 복지정책을 취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 사상이 적용된 국가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은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를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현실에 적용된다. 특히, 영국의 대처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처정부가 선택한 신자유주의적 대처리즘이 강조하는 주요 국가정책의 특징은 자율성의 극대화기반으로 다양한 정부부문에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와 다르게 대처정부는 강력한 통제력 및 권력지배를 표출하는 강한 정부를 지향한다.이는 시장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작지만 강한 통제력을 보유한 신보수주의와의 모순적인 결합을 모색한 것이다. 따라서, 대처정부는 자율적인 시장경쟁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강한 통제력을 앞세운 경제 및 복지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영국의 대처수상이 정권을 취할 당시에는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강경하면서 이기적인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영국이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자 영국의 자유경제질서가 유지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영국은 강력한 국가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대처정부의 최우선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통화주의적 경제개혁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즉,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통화의 공급 및 그 수요를 시장의 자율적인 원리에 두어 화폐공급의 통제를 유도했다. 이와 같은 대처정부의 통화정책은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매각 및 경쟁적 입찰·주식매각의 형태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대· 공무원 수의 감축 및 효율성 증대·긴축재정정책·금융과 세제의 개혁 등이 있다. 더 나아가 ‘Next Step’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계약을 민영기업에 이양하여 그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정부의 자율권과 책임 및 능률의 제고를 의무화한다. 이와 같이 대처정부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 목적은 결국 국영기업의 독과점에서야기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소하여 과부하된 정부의 국가재정지출을 감축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일반 시민들을 주식소유주로 참여시키려는 것은 대처정부의 지지기반이 보수당의 확장을 추구하려는 것이였다.
한편, 대처정부는 빅토리아 시대에 강조했던 성실성·자립·자조 등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여 능력에 따른 시장의 의존성을 진작하면서 이에 따른 작은 정부를 달성하고자 했다. 즉, 베버리지의 보편주의적 원칙에 반대하는 빅토리아적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수행한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대처정부의 복지정책의 수행은 국가복지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조의 노력을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존을 심화시킨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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