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의 정의
Ⅱ. 신자유주의의 등장
1.자유주의사상의 흐름
2.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3.신자유주의의 특징
Ⅲ.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1.대처리즘
2.레이거노믹스
Ⅳ.신자유주의의 팽창
1.제3세계로의 팽창
(1)신자유주의도입의 배경
(2)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도입
2.선진국들의 신자유주의
(1)미국
(2)일본
(3)유럽
Ⅴ.한국의 신자유주의
1.신자유주의적 질서로의 재편
2.부문별 사례
(1)공공서비스의 민영화
(2)교육과 신자유주의
Ⅵ.한국의 신자유주의 평가
1.부정적 측면
(1)경제적 문제점
(2)정치적 문제점
2.긍정적 측면
Ⅶ.결론
1.시장의 효율성만이 제1명제인가?
2.우리는 병들어 버린 보이지 않는 손을 치료해 줄 필요가 있다.
Ⅷ.활동평가
Ⅰ. 서론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신자유주의의 정의
현 시기에 문제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제반 문제점과 병폐를 분배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의해 교정하려는 혁신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이른바 포스트 포디즘적 내지 유연적 생산체제의 수립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운동의 세계화-지구화에 의해 뒷받침하고 있는, 현 시기 자유주의의 지배적인 흐름을 대변하는 조류에 속한다.
Ⅱ. 신자유주의의 등장
1.자유주의 사상의 흐름 1999.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이근식 - 한길사)
아담스미스의 주장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적 자유의 체계이며 최선의 경제이다. 개인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가격기구의 신호등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관리들의 부패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이 저절로 달성된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국가의 정책입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국가의 개입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다시 자유주의의 조류가 형성되었다. 유럽, 특히 서독에서는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오이켄과 뢰프케가 등장하였다.
오이켄은 정부는 경제과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말고 올바른 경제질서의 형성에만 전념하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불가피한 경제과정의 조정방법에는 자유방임주의정책, 질서정책, 완전한 중앙관리, 중도의 중앙관리정책이 있으며 이중에서 질서정책만이 옳으며 나머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뢰프케는 오이켄이 주로 질서자유주의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데 비해 철학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그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경제는 정신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는 집단주의화로 거대화된 정부를 가진 국가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자원배분에서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유주의적인 정책의 추구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