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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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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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고규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① 방송광고 규제의 전개 과정

② 방송광고의 심의 및 재심의 절차
a. 심의절차
b. 재심의 절차
c. 방송 광고물의 심의현황

③방송광고규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규제
① 방송광고 규제의 전개 과정
우리나라에서 방송광고가 등장한 시기는 196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방송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전심의가 정착된 시기는 1970년대이다. 그러나 당시의 심의는 법적근거에 의해 지위를 보장받기는 했어도 그 성격상 정부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방송윤리위원회와 방송사 자체에 의한 사전심의였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자율적 사전심의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방송광고규제는 방송윤리위원회의 사전규제가 시발점이다. 방송윤리위원회는 방송윤리규정과 텔레비전 방송광고 심의 요강을 통해 모든 방송광고를 사전에 심의해 '방윤심의'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한국의 방송광고가 비록 자율규제이기는 하지만 사전심의라는 형식을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방송윤리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그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에도 방송윤리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성격은 자율적인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업무는 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이며 윤리위원은 각 방송국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윤리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구의 자율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방협회도 광고방송 자율규제 시행요령을 제정하여 자율적인 사전심의를 시행하여 1970년대는 사전규제의 본격적인 단계가 성립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1980년대는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인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기는 했으나 이는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심의로서 이 시기 역시 정부기관에 의한 법적 사전심의는 없었다. 다만 방송광고영업을 대행하는 특수법인인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사전심의 업무를 맡았으나 이 역시 정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 그 후 1986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를 담당하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부규제이면서 법적 사전규제제도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과 같다.
연대규제기관근거법률규제형태광고규제 기관성격비고1960년대방송윤리위원회자율설립방송법사후심의민간기구자율규제KBS국영 TV
임시조치법사전심의매체사매체규제
(강제적 자율)민방협회
사전심의매체사매체규제
(자율규제)1970년대방송윤리위원회방송법사전심의민간기구
(법적근거보유)자율기구
(법적근거)민방협회
사전심의매체사매체규제1980년대방송심의위원회언론기본법사후심의국가기구정부규제한국방송광고공사공사법 공사정관사전심의특수법인매체규제
(강제적 자율)1987-현재방송위원회
(광고심의)방송법사전심의국가기구정부규제 한국 광고규제의 시대별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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