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FTA 관련 무역협정
※ FTA와 WTO의 차이점
※ FTA 와 WTO의 공통점
가. FTA의 효과 및 장점
나. FTA 의 단점
2.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2)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서의 지역무역협정
3)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4) 지역안보환경 개선
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1) 동북아 경제중심 과제와 한중일 FTA
2) 지역무역협정의 기반
3)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역내 통상분쟁의 예방 및 효과적 대처
다. 중국의 FTA
1) 추진현황
2) 향후 전망
라. 일본의 FTA
1) 추진현황
2) 향후 전망
3. 한·중·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5. 평가
FTA 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 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 FTA 관련 무역협정
1.자유무역지대 -
협정을 맺은 당사국들("회원국") 사이에는 무역의자유화 (관세에대하여 철폐) 협정맺은 당사국이 아닌 타국("비회원국") 과의 사이에서는 각 나라마다의 독자적인 무역정책 시행
2. 관세동맹 -
회원국 사이에는 무역의자유화 (관세에대하여 철폐) 비회원국과의 사이에는 협정을 맺은 당사국들이 공동정한 관세를 타국에게 부과 ("공동대외관세" 라고 함)
3. 공동시장 - (예를 들어 - EC)
회원국 간에는 무역자유화(관세에 대한 철폐) +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비회원국과의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4. 경제동맹 -
회원국 간에는 위의 공동시장내용 + 공동 경제, 금융, 재정정책 비회원국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5. 완전경제통합 - (예를 들어 - EU)
회원국간에는 위의 경제동맹내용 + 통화와 재정 및 사회정책의 통합 비회원국과의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이렇게 위의 5가지가 지역공동체의 유형이고 1번부터 5번까지 갈수로 발전 되가는 상태입니다. 결국 가장 발전된 단계인 5번 완전경제통합은 회원국 사이에서는 부분 에있어서 하나의 국가처럼 되어가는 형태의 자유화 말합니다.
이것들 중 1번의 자유무역지대를 영어로는
"Free Trade Area" 또는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합니다. 약자로 쓰면 FTA 입니다.
즉 ,FTA 는 경제공동체 협정의 가장 첫번째의 기초적인단계이다
※ FTA와 WTO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 FTA 와 WTO의 공통점
WTO 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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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적)
한국의 인재들 (2004), 조용준 저
한국사회론 (2004) 김정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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