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지방재정의 이론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중요성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3. 지방재정조정제도
4. 세외수입의 현황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세원의 빈약과 지역편재
2. 지방세 신장률의 둔화와 자치성의 결여
3. 지방세제도의 불합리
4. 세외수입의 문제점
5. 의존재원의 문제점
Ⅳ.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세원 확충 방안
2.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중요성
1) 지방재정의 의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정부조직은 국가적인 욕구나 문제들보다는 지역적인 욕구나 문제들에 더욱 관계가 깊다. 오늘날 공공부문의 역할이 정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지방정부의 진수는 지역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데 있다. 달성케 지원해 주는 요소 중 하나가 재정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결정을 거쳐서 확정된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처분하는 일련의 세입․세출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에는 중앙 정부로서 국고재정을 의미하는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방재정을 포함한다.
2) 지방재정의 중요성
①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
지방자치는 지방의 정치․행정을 그 지방의 주민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독자적인 재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감독을 배제하며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지방자치의 일반적 가치로는 지방적 요소에 적응할 수 있고 주민의 정치에 참가하는 기회를 증대시키고 독재정치에 대한 방파제와 급진적인 정치적 변화를 피하고 사회를 점진적으로, 민주적으로 개혁 발전시키는데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지방자치는 정치․행정의 실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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