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외곽까지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마련 역시 지방자치 초기단계인...
지방채 대상사업에 대한 방침 결정 및 발행 승인, ‐ 지방교부세의 세종, 교부율 등을 법률로 정하고, 교부기준을 설정하여 각 자치단체에 교부 ‐ 엄격한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규제하고 감독함
4.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위에서는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Ⅱ. 지방재정의 이론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중요성
1) 지방재정의 의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정부조직은 국가적인 욕구나 문제들보다는 지역적인 욕구나 문제들에 더욱 관계가 깊다. 오늘날 공공부문의 역할이 정차 확대
3. 지방재정의 기능
경제활동의 주체는 사경제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공경제의 주체인 국가를 일컬어 경제활동의 3주체라 한다. 이중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기능 분담에 의해서 ① 소득재분배 ② 경제안정화 ③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다. 지방자치 이전에는
<들어가며>
국가재정과 대비적인 개념으로서 그 비중은 지방자치의 정도에 비례한다. 국가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가재정이 강한 경우는 당연히 재정의 효율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재정균형을 기하며 경제적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