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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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복지 대한 보편적인 인식으로 사회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복지’는 한 국가의 선진척도이다. 사회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은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복지의 주요 주체는 국가이지만, 복지정책에 내용에 따라서 복지 수혜대상은 특정한 부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복지선진국가에서는 국민 모두가 복지의 수혜자이며, 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복지국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복지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제공되어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국가를 말한다. 새 정부는 제3섹터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온 기업체의 메커니즘에 준거하는 민간 재단을 지칭한다. 공적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여 영리를 추구하지만, 그 이윤은 공익성을 갖는다. 비영리단체를 포함하여, NGO(NPO),공익법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시민단체,자활공동체 등이 제 3섹터 영역에 해당된다. 2011년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의 제3섹터와 공식적인 협약을 맺었는데, 이는 정부가 제3섹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제 3섹터의 적극적지원은 공익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비영리가 맡아서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비영리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공익법인의 역할이 커진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시·도 단위에서 지역공동모금회가 중앙 단위에서는 전국공동모금회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민간복지 재원의 모금활동이 항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지방자치·민주화시대에 걸맞게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 본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시민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모금활동이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부를 하는 모금운동에 보통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떠올린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사업은 1975년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운동으로 전개된 이후,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마련되고 점차 체계화되어 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으로 그 전까지는 정부주도로 연말연시에만 행해진 사랑의 열매의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활동이 연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각종 모금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중에 테마기획사업은 2005년부터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취약한 사회복지현장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당 자원동원기관이 민간사회복지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테마기획사업’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테마기획사업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투자가 아닌, 장기적이며 예방적인 전략투자이다. 테마기획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신청사업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기관이 그 주제를 정하여서 배분하는 사업으로 아이템 발굴과 배분 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정방식에서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2016년 이웃사랑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이 구성되어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자원봉사연합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발굴단이다. 이 발굴단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 구가 나서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가능하게 되었다.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테마기획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높은 편이다. 주제를 정할 때는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의견을 수렴 받아 주제를 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여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마기획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도 연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대상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꾸준히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재정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정기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도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이 날로 중요하게 인식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분 설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내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타당하게 그 효율성과 실효성이 논의되는지 연구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서비스가 공급자의 욕구, 사회문제, 배분의제가 동일하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배분의제를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내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의 전문가들은 희소한 사회복지 자원이 낭비되지 않기 위한 효율적인 테마기획사업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주제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원을 할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시민들과 기업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완화하도록 기부금을 기탁함에 따라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하는데 본 공동모금회는 합리적으로 기부금을 운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적지 않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재원 배분의 정당성 문제까지 정당한 배분사업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요구된다. 결국 이는 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사업 경영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나 관리를 너머서 그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봐야 한다.
사업방식의 맥락에서 전통적 방식과 성과기반의 사업방식의 대립구도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공동모금조직들의 주된 사명이 단일 창구로 기부금을 모금하여 신뢰할만한 사업수행기관에게 기부금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기반으로 모금을 하는 방식에 따라 그 성과지표가 달라지는 것이다. 모금된 기부금의 규모, 배분의 투명성, 공정성이 중요한 성과지표가 되는가, 아니면 공동모금조직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 오게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사업진행 방식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투명성, 정당성, 성과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고 활발히 진행되어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한다면, 테마기획사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일은 보다 심층적인 구조로 탐색될 수 있다. 지역사회마다 특성과 재정적인 자립상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민간자원 만으로 턱 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사업을 보강해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모금회의 배분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관, 시설, 민간단체가 주변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각 지역사회가 짜임새 있게 구조적으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복시사업에 있어서도 거시적으로 통합하여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얻은 기금을 각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사업은 수용시설 중심의 전통을 따라 선별주의에 대한 대책 위주로 이루어져 왔었다. 하지만 아동복지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별주의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대한 시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지원사업이 지역사회별로 꾸준히 진행되어야할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아동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복지 차원에서 중앙과 지역사회의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대한 안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에서 안건을 설정할 경우 지역 안건 설정의 범위와 방향성의 틀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식이 요구된다. 중앙에서의 안건이 결국 각 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구성원 내부 및 지역조직의 참여와 합의를 도출하는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중앙에서 제시한 큰 틀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실천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내부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가 더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이해관계가 더 직접적이어서 외부적 정당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폭넓고 활발한 참여가 촉진되어야 한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기회 마련도 요구된다. 모금회의 배분사업을 통해 소규모 지역사회가 변화를 도모하여 안건을 개발할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의 보다 합리적인 진행과 최적의 의사합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가지 대안할 수 있는 기법은 델파이집단기법이다. 델파이집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면적인 회합이 없어도,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주하여도 참여할 수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신중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각 구성원들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도록 한다. 첫 번째 설문의 결과를 진행담당기관에 의해 수집, 분석, 정리의 과정을 거쳐 다시 성원들에게 발송하여 검토하게 한다. 그 후 자신이 제안한 해결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다시 제시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의견합일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되풀이 할 수 있는데, 이는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으로 효과적인 기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 종결 후에 더 발전된 테마기획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해야 한다. 이는 비단 테마기회사업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모금회의 각종 활동과 사업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시행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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