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분야
hwp1. 서론 -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으로, 법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그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뜻하므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행동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와 법률의 복합적 개념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정책의 실현에 관련된 제반 법률을 통칭한다. 광의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은 전 국민이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기본 욕구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제도화 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적 의미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자들에게 한정된 도움을 주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규범을 가리킨다.
2. 본론
2.1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사회변동에 의해 그 등장의 필요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변동에 따라 생겨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되고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화와 함께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등장은 사회복지법이 등장하게 만든 가장 큰 사회변동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출현 역시 농경사회에서 가족이 지니고 있었던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분리시켰다. 자본주의에 의해 가족이 단순한 소비생활의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고, 농민은 점차 임금노동자화 된 것이다. 이것은 역시 도시 임금노동계급의 탄생과 계급 간의 빈부격차 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가족법은 부양책임과 자본주의의 분배기제 사이에서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가족이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시민법 원리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는데, 이로써 새롭게 대두된 법이 사회복지법인 것이다.
2.2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말한다. 보통은 사회복지와 연관된 각국의 실정법인 사회복지법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단편적으로 생성되었고 자주 변화하고 있는 법으로 다른 법처럼 통일된 법전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독일은 난립하는 사회법규를 통일된 사회법전 속에 통합·재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 중에 있고, 또한 일본의 ‘복지 8법’2)도 점차적으로 고유의 법전 형식을 갖추어 가려는 모습에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이라는 통일된 법전이 없고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수많은 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27개의 개별법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복지법은 역사적 생성과정이 복합적이며 또한 20세기 초에 등장하여 그 역사가 매우 짧은 법이므로 다른 법들처럼 하나의 통일된 단일의 법형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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