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 (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 관점에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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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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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 (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 관점에서 기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가
[사회복지정책론]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 (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 관점에서 기초연금제도를 평가하시오.
기초연금제도를 주제에 제시된 네 가지 가치 관점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목차
1. 서론
2. 본론 -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가치 차원에서의 기초연금제도 평가
3. 결론
1. 서론 -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기초노령연금이 가진 한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현 노인층에 국한하여 보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연금이 성숙하는 단계에 이르면 선별적 노인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하향조정의 보완장치로 도입된 만큼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논란에 직면하여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두 제도 간의 역할분담과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여 제도 간의 역할분담 문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 또한 기초연금제의 도입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2013년 기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높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은 실정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상당수가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급하더라도 낮은 연금액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 가입세대인 미래의 노인세대의 연금 사각지대 및 빈곤문제의 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을 가져왔고 이와 같은 필요로 인해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2. 본론 -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가치 차원에서의 기초연금제도 평가
평등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결과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수량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에 해당하는 소극적 평등 그리고 비례적 평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의 평등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어떠한 인간이 모두 서로 다르게 태어나는 존재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의 개념에서는 수량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은 기초연금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초연금제도의 지급대상과 선별기준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하며, 기초연금 시행 당월 총수급자가 410만 명이었고, 2014년 10월 43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대비 연금수급자 비중은 약 67% 수준을 유지하는 등 보다 많은 노인인구에게 평등한 혜택을 분배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들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평등의 가치이지만, 효율의 가치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사회복지에서의 효율은 목표효율성이라고 하는 수단으로서 효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 결과를 얻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율은 특정의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혹은 이차적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더 큰 평등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효율성은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에서 살펴보면, 기초연금제도는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종전과 달리 이미 공적연금으로부터 충분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유족연금 수급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이점은 노인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의 목표효율성이 이전의 기초노령연금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욕구는 바람과 비교할 때 훨씬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욕구는 상대적 긴급성 측면에서 시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의식주와 같은 생존의 문제나 생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욕구의 충족은 사회구성원들의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전제조건 또는 필수적인 수단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은 이전의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지급액이 최대 두 배(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의 소득, 저축과 소비뿐만 아니라 근로와 성장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노인계층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의식주 등의 기본 생존보장 및 욕구충족에 한 발 다가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전대빈곤선에 머무르는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노인계층의 소득을 향상시켜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노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절대빈곤선에 위치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는 추가적인 급여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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